🔎 오늘의 a;keep 미리보기

1. 내용증명과 소장, 의미 제대로 알기
2. 내용증명이 필요한 이유
3. 내용증명 작성법과 주의사항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뜻하고요.

소장은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뜻해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통지하거나 요구했다는 것을 증명할 때 유용한 증거가 되는 내용증명! 대표적으로는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에 활용되는데요.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내 용 증 명 서

본인은 OOO구 OOO동의 임차인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000원, 월 차임 000원, 0000년 00월 00일부터 존속기간 0년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귀하와 체결 후 묵시적 갱신된 바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0000년 00월 00일에 귀하께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0000년 00월 00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기에 위와 같은 내용증명서를 송달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보증금을 조속히 준비하시어 0000년 00월 00일까지 반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여기서 잠깐! 배달증명은 뭐야?

• 이용 요금: 1건당 1,600원
• 청구 기간: 배달 완료일 D+2일부터 최대 3년 이내 신청 가능(일반 등기는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Q.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면 협박죄에 해당할까? △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용증명은 횟수 제한이 없을뿐더러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언제까지 반환해 주세요’나 ‘채무를 언제까지 갚아 주세요’와 같은 단순한 통지를 목적으로 보내는 거니까요. 다만, 모든 일에는 변수가 있다는 것 아시죠?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내용에 도를 넘어선 협박성 표현이 담겨 있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Q. 내용증명에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셈이 된다? X

내용증명에 ‘귀하께서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OO일 이내 답변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의 내용을 전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면, 하루빨리 답을 해야만 할 것 같은데요. 내용증명은 내용, 기한, 답변 모두 정해진 형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위 문구가 적혀있다 할지라도 기한에 맞춰 답을 해야 한다는 부담에 시달릴 필요는 없어요.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기한이 지났더라도 발신인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간주하지 않는답니다.

1️⃣ 구체적 상황을 명시한 ‘제목’ 기재하기

: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본문 내용을 함축하는 제목을 붙여 주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목적으로 말이죠.

2️⃣ 발신인,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표기하기

: 수신인과 발신인과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3️⃣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기

: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이유는 뭔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시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해 주는 것이 좋아요.

✋🏻 여기서 잠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수정하세요.

내용증명을 쓰다 보면, 문자나 기호를 추가로 넣거나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새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수정된 문자나 기호 옆 여백에 ‘정정’, ‘삽입’, ‘삭제’를 작성한 뒤, 같은 자리에 발송인의 도장이나 지장, 또는 서명해야 한답니다.

⚠️ 작성 시 주의 사항

• 내용증명은 발신인, 우체국, 수신인에게 각각 1부씩 전달되어야 하므로 총 3부가 필요해요.
•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최초 1회 1,300원이 부과되고, 이후 추가분에 대해서는 장당 650원이 부과돼요.
• 내용증명은 3년 동안 전자 문서로 보관하므로, 3년 이내 언제든지 인터넷상에서 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받을 수 있어요.
• 재증명은 발송한 내용증명서 수수료의 50%가 부과되며 보관된 원본을 복사하기 때문에 복사비가 추가로 부과돼요.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무조건 답을 할 필요는 없어요.(법적 의무 X) 다만, 무응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도적인 수취 거부로 오인될 수 있고, 향후 법정에 갔을 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이 오면, 앞으로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이 타당한지 확인할 것

✌🏻 사실에 기초하여 상대방에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것

임대차 계약 종료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당황스러운 마음에 ‘나는 정말 몰라서 그랬다’는 식의 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계약 종료 시점을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말이죠.

상대방이 요구한 기한에 쫓겨 바로 답을 하기보단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이 타당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발신인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계약 종료 시점과 관련해 대화를 나눈 기록이 남아 있는지, 계약서상에 오류는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길 바랍니다!

로폼은 발신인 및 수신인, 그리고 몇 가지 주요 정보들을 입력하면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 양식을 만들어 주는 사이트예요. 완성한 내용증명을 변호사에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으니(부가 서비스),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어렵다면 한 번쯤 이용해 보길 추천할게요!

추석 황금연휴 맞아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혜택 마련

문체부가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K-컬처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차례로 소개해 드리면, 첫째, 청와대 대정원에서 무료 공연 개최 (9/28~9/30). 둘째, 국립현대미술관 전관 무료 개방 (9/28~9/30). 셋째, 추석 당일(9/29) 프로야구 입장권 최대 50% 할인이 있어요. 그 외에도 숙박 할인쿠폰과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곳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